[이슈&논란] 시진핑의 '대만 불가침' 발언 트럼프 공개에 "한반도·아시아 긴장고조 '역효과'"…대만 "말보다 현실이 더 중요"

  • 등록 2025.08.17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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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당신이 대통령인 한 중국은 결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내용의 폭탄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오히려 미중간 고위급 외교 대화의 핵심이자 새로운 긴장국면의 서막을 알렸다.

 

ssbcrack, aiwannews, economictimes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해당 발언은 트럼프가 2025년 6월 시진핑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첫 사례로, 그의 두 번째 임기 내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에 중요한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는 또 "시진핑 주석은 자신과 중국이 매우 참을성이 있다고 했다"며 중국의 전략적 인내심도 강조했다.

 

중국의 즉각적인 외교적 경고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트럼프의 언급 직후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및 3개 미중공동성명 준수를 엄중 촉구했다.

 

류펑위 대변인은 “대만 관련 사안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양국 관계 및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한 경우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2025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약 2190억 달러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동아시아 지역 장기적 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만 "안보는 적의 약속에 의존할 수 없다"


트럼프의 공개 이후 대만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집권 민주진보당(DPP) 고위 의원은 “외부의 약속에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대만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025년 3%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평균 10% 이상 군사예산을 증액 중이다. 미국은 2024년 기준 대만에 약 22억 달러의 무기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국제 후원국이다.

 

군사적 긴장 “임박”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며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졌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상반기 들어 해군함정 41차례 대만 해협 진입, 군용기 340여편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비상시 신속대응 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중-대만 대치 구도, 실질적 약속은 부재


트럼프와 시진핑간 개인적 통화에서 나온 '불가침' 약속은 외교적 의미는 크지만, 실제 군사적 긴장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만의 안보는 여전히 자주적 국방력과 국제사회 지지에 기반해야 하며, 중국의 전략적 군사 증강과 미국의 대만 지원이 동아시아 지형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약속보다 군사적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대만 민주진보당 한 의원의 한 마디가 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은주 기자 newssp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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