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맑음동두천 24.0℃
  • 맑음강릉 26.3℃
  • 박무서울 23.2℃
  • 박무대전 23.6℃
  • 흐림대구 24.4℃
  • 맑음울산 24.8℃
  • 광주 22.9℃
  • 박무부산 24.5℃
  • 흐림고창 22.9℃
  • 구름조금제주 24.2℃
  • 맑음강화 22.0℃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2.5℃
  • 맑음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노소영·민희진·세종 웃고, 최태원·방시혁·김앤장 울었다…'김앤장' 패배의 날

서울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해임하면 200억원 배상"
5월 30일은 '김앤장 패배의 날'
SK최태원(김앤장) vs 노소영(클라스), 하이브(김앤장) vs 민희진(세종)
재판결과 '희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공교롭게 오늘 이뤄진 재판결과로 유명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노소영·민희진·세종은 재판결과에 웃었고, 최태원·방시혁·김앤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판결이 30일 나왔다.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전체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고,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婚外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30일 SK(주) 주가가 급등했다.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 29.4%, SK케미칼 우선주(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SK㈜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만약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수 있고, 나아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높다.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현재 2조67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만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SK㈜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쪽 전문가들과 재계 관계자들은 "최태원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해도 25%다. 이 지분이 모두 우호지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주사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주식을 급하게 매각할 경우 제값을 못받을 뿐만 아니라 매각 뒤에도 모자란 금액은 SK㈜ 보유지분을 팔기보다는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1심 재판을 맡아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김현정 부장판사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판결이 나고 오래지 않아 2023년 3월 김현정 판사를 법무법인 바른이 영입했다. 1998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인 김현정 부장판사는 2001년 청주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이날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또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하이브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한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5월 30일이 오래 기억될 날이 될 듯하다. 일명 '김앤장 패배의 날'이다.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회장과 하이브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구성했고,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가, 민희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를 맡았다.

 

두 소송에서 모두 김앤장이 패배한 것.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소송에서 같은 날 국내 로펌1위인 김앤장이 패배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셈.

 

한편 국내 6대 로펌은 지난해 전체 법률시장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2조8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7조7051억원이었다. 

 

국내 6대 로펌의 매출은 김앤장이 1조3000억원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 6대 로펌 매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2위는 광장 3762억원, 3위는 태평양 3683억원, 4위는 율촌 3040억원, 그 뒤를 이어 세종 2985억원, 화우 2062억원가 5, 6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 6대 로펌 중 변호사 수는 김앤장 975명, 광장 566명, 세종 514명, 태평양 496명, 율촌 414명, 화우 321명이다. 국내 등록 변호사가 총 3만317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 로펌 6곳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전체 10%에 달한다.

배너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 250개 KT매장 '더위·추위·소나기' 대피공간…서울시·KT '기후동행쉼터’ 운영 '맞손'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서울시와 함께 9일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서울시내 KT 매장 250곳을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KT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과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권오병 전국 KT 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기후동행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시가 기업과 협력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폭염‧한파 대피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 시간이 한정되고 장소 접근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 전역의 KT 매장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T 기후동행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지정된 서울 시내 KT 매장에서 무더위와 폭우 등을 피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다. 특히 KT는 쉼터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무선 인터넷과 충전 시설을 제공한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매장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인증 현판이 부착되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ESG경영 실천 강화’…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시행된 범국민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확산을 독려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활용하기, 물티슈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용기 거절하기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문진섭 조합장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부산우유협동조합 강래수 조합장을 지목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는 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지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우유는 지난 5일 환경부와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색

LG유플러스,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차세대 DX 관제 솔루션 도입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충청남도 태안군 ‘국제 해저케이블 육양국(이하 육양국)’에 스마트 관제 DX(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실시간 관제 IoT, 진동센서, 통합관제 모니터링 등 DX 서비스 4종을 육양국에 적용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에 DX 솔루션을 도입하는 태안군 육양국은 현재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데이콤크로싱이 운영 중이다. 육양국은 해저 광케이블을 육지에 설치된 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춘 통신 국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육양국은 바다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신 국사 대비 온도와 습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접 국가 및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도 영향 받을 확률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부인 침입 및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한 ‘DX 관제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다. DX 관제 솔루션에는 ▲지능형CCTV ▲실시간 원격 관제 IoT ▲진동센서 ▲통합관제모니터링 시스템 등 4종이 포함된다. 먼저, 외부인 출입과 화재를

롯데칠성 x 롯데월드 콜라보 ‘탐스제로’ 출시…여름 시즌 한정 판매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협업한 제로 칼로리 과일향 탄산음료 ‘탐스제로’를 여름 시즌 한정 판매한다. 롯데칠성음료는 탐스제로 오렌지향, 파인애플향 355 mL 2종 패키지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어트랙션인 ‘번지드롭’, ‘스페인 해적선’의 모습을 담아 놀이공원처럼 짜릿한 탐스제로의 탄산감을 표현했다. 협업 제품은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과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소비자는 탐스제로에 표기된 QR코드를 촬영해 이벤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숨은 그림 찾기 형식의 ‘숨은 탐스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롯데호텔 & 롯데월드 종합 이용권 패키지, 탐스월드 한정판 티셔츠, 칠성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롯데월드 위니비니 광장에서 여름 바캉스와 어울리는 휴양지 분위기의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팝업 부스는 퀴즈존, 포토존, 게임존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자 참여형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로 칼로리 과일향 탄산음료 탐스제로와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공통점인 짜릿함을 통해 제품 속성을

"댕댕이랑 매일유업産 아이스크림 먹자"…하림펫푸드, 스타필드 하남 '더리얼 팝업스토어' 오픈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하림펫푸드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반려동물을 위한 ‘더리얼 아이스크림 팝업스토어’를 스타필드 하남 몰리스 내 더리얼 라운지에서 9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리얼 아이스크림 팝업스토어는 체온 조절이 어려운 반려견에게 ‘무더위 시원한 여름을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지난해 첫 개최된 이후, 방문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무료 시식행사가 진행된다.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더리얼 라운지를 방문하는 선착순 30견(犬)에게 더리얼 아이스크림1개와 바나나 쿠키를, 선착순 50견(犬)에게는 더리얼 아이스크림 1개를 무료 증정한다. 이 외에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더리얼 대표 간식인 100% 통살 ’더리얼 필렛’도 증정할 예정이다. 하림펫푸드 관계자는 "더리얼 아이스크림은 100% 휴먼 그레이드 제품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을 사용했다"면서 "무엇보다도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반려견을 위해 매일유업의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락토프리)’를 사용해 소화가 잘 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 합성보존료와 합성착색제, 합성

코레일유통 "철도이용객·근무자 안전 최우선 경영가치"…안전경영 실천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이 고객과 근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안전경영 실천으로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2024년 상반기 전사적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4월에는 전문 보안 서비스 기업인 SK쉴더스와 철도역 국민안심편의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4월 30일 전국 직영편의점 11개소에 CCTV・비상벨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 완료해 운영을 시작하는 등 철도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5월에는 영등포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 시 비상상황 대처 훈련이 이루어졌다. 직원을 비롯한 사옥 내 입주사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산 119센터와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해 화재대응 전문성을 높였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간, 철도역사 매장 근무자의 응급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총 178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슴압박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협업해 역사 내 영상광고매체를 활용한 안전공익영상 송출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