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1℃
  • 구름조금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1.6℃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8.9℃
  • 구름조금거제 8.1℃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전체기사 보기

[이슈&논란] 정부, 일회용컵 유료화 추진에 커피값 인플레이션 '논란'…소비자·소상공인, 혼란속 부담가중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컵값을 별도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커피값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100~200원의 컵값을 별도로 받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만 시범 시행된 보증금제(컵당 300원)는 시행 1년 만에 73.9%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적 수용성 부족과 관리 부담 등으로 전국 확대가 무산됐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커피 가격에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시간대에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인력 부담과 소상공인 비용 증가로 결국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