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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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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법원 "총수 방패막이 변호사비, 기업 돈 안된다”… 롯데 신동빈發 오너 방어비용 '폭탄'에 재계 '적색등'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과 총수 일가 수사 대응 변호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롯데 계열사들의 시도가 1심에서 사실상 좌초되면서, 한국 재계 전반의 ‘총수 방어 비용’ 회계·세무 관행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기업 총수 리스크 관리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책임, 그리고 세무조사·형사 리스크 대응 프레임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판결 핵심…‘총수 개인 방어’냐 ‘회사 업무 관련’이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15곳 중 13곳의 청구를 기각하고, 1곳만 일부 인용했다. 소송가액은 약 63억원 규모로, 1심 기준으로는 사실상 세무당국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쟁점은 간명했다. 2016년 검찰 및 박영수 특검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법률 자문료를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비용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수 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수사 방



[The Numbers] '위험한 질주' 타이어뱅크, 창사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만성적자 '에어프레미아' 1228억 베팅·특수관계사 2000억 대여·13건 소송·오너 구속까지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타이어 유통 1위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2025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만성적자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1228억원을 쏟아붓고 지배주주 관련 특수관계사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빌려줘 오너 일가 편향적 자금 운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단기차입금은 1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 급증했고, 유동비율은 64%에 그쳐 단기 유동성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총 13건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탁판매수수료로만 1413억원이 빠져나가는 비용 구조의 취약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형은 커졌지만 속은 곪아있다는 우려가 감사보고서 곳곳에 새겨져 있다. 역대 최대 매출, 이익도 껑충 4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타이어뱅크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제23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매출액은 6748억 3000만원으로 전년(5709억 5000만원) 대비 18.2% 증가했다. 상품매출 6581억원에 임대료수익 139억원, 관리비수익 28억원이 더해진 수치다. 영업이익은 1036억 9000만원으로 전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