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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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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비상구 조작, 10년 징역형도 가능"…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선언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탑승거절 등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2년간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만 비상구 조작 또는 조작 시도 사례가 1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다.​ 국내외 비상구 조작 현황 및 통계 국내에서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비상구 조작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4건의 조작·시도 사례가 보고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항공사들도 비상구 조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항공기 내 승객에 의한 비상구 조작 시도는 약 30건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실제 출발 지연, 비상착륙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법적 처벌 및 민사적 대응 대한항공은 비상구 조작 행위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라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