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 불과 36시간 만에 파산한 SVB의 사례를 계기로 예금자보호조치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어 실제 한도 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 또한 SVB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4건(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은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등 세부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두 현행 5000만원 한도는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영국은 2.3배, 일본은 2.3배, 미국 3.3배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호조치를 하는데 국내 기준은 1.2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