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며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지정하던 대형마트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제기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출신으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오세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로 시작됐다.
 

법안 통과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쿠팡·배민 특혜법”이라는 비판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법안의 실효성, 소비자 불편, 일자리 감소, 온라인 유통업체 반사이익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마트(신세계, 롯데 등) 영향 : 매출·점포 구조조정 압박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우, 법안이 통과돼 모든 점포가 공휴일에 의무휴업할 경우 매출은 각각 약 0.8%, 0.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폭은 100억~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통과시 이미 오프라인 점포 축소 흐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점포 구조조정 추가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매출 감소는 점포 폐점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36개 점포(전체의 29%)가 폐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안 추진 소식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는 각각 8~9% 급락했다. 투자심리 위축과 업계 불확실성 증대가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배민, 마켓컬리, 네이버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 온라인 쇼핑몰(쿠팡, 마켓컬리, 네이버쇼핑 등)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오프라인 지출은 줄고 온라인 지출은 63.7% 증가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무점포 온라인마트의 지출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4배 늘었다.

즉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쿠팡과 마켓컬리는 새벽배송, 즉시배송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배민(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도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다. 마트 휴업일에 식료품, 생필품, 외식 수요가 네이버 장보기, 배달의민족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민은 ‘마트 장보기’ 등 신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달의 민족 특혜법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전통시장·소상공인에 미칠 영향 : 기대와 현실의 괴리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의 소비 이전 효과는 1~2% 내외로, 정책 도입 취지 대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다. 오히려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며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 내 입점한 중소업체와 납품업체는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 매대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기업·농어민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들 납품업체의 매출 감소 우려가 크다.

게다가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자리 감소 우려까지 제기된다. 주말·공휴일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은 쇼핑 편의성이 저하된다. 대체 소비처 부족시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점포 축소 및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대형마트 근로자(중장년, 청년, 여성 등) 및 본사 인력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최근 4년간 대형마트 22곳이 폐점하면서 약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계도 있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세계·롯데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와 점포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반면 쿠팡, 마켓컬리, 배민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대형마트 내 납품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규제 강화보다는 유통 생태계 전반의 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