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이란과 러시아 외교관들은 2월 9일(현지시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에 대해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공세를 개시하며, 이 서비스가 국제 우주법을 위반하고 상업 기술과 군사 기술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bloomberg, techpolicy, euronews, hindustantimes, reuters에 따르면,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회의는 민간 위성 기업의 급성장이 초래한 지정학적 긴장의 정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대립은 민간 위성의 급속한 확장이 지정학적 단층선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에 이르는 분쟁에 얽혀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란은 스타링크의 자국 내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상업 위성 메가 성좌의 무단 군사적 사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인터넷 차단(인구 9,200만명 대상, 1월 8일 시작) 중 군사용 재밍 장비를 동원해 스타링크 신호를 80%까지 차단한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란 내 밀수입 스타링크 단말기 수는 4만~10만대로 추정되며, 1년 새 20배 증가해 시위 영상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용 금지법 제정 후 4만대를 비활성화했다.

러시아는 1967년 우주조약(미국 등 100여 개국 비준)을 근거로 반격했다. 조약 제9조가 위성 운영 시 타국의 우주 활동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데 비춰 스타링크의 대규모 배치(현재 9,347대 운영 중, 2025년 말 기준)가 "우주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신규 위성 제한과 주파수 군사용 규제를 국제 협상으로 요구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수천 대 밀수 단말기를 화이트리스트로 차단한 직후(2월 초, 시속 75km 이상 이동 제한 포함) 나온 대응으로, 러 통신 장애를 초래했다.

스타링크는 이미 지구 궤도의 66%를 점유하며 FCC 승인으로 Gen2 위성 1만5000대까지 확대, 승인받았다. 스페이스X는 2026년 6월 IPO를 검토 중으로 기업가치 1.5조 달러(약 2,000조원)를 노리며 스타십 발사 확대와 우주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주도 우주 경제 확장은 국가 중심의 기존 법체계를 뒤흔들며, COPUOS 회의(2월 13일 종료 예정)에서 "무단 기술 사용 불가" 공감대 형성을 촉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