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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슈&논란] 머스크의 4억7400만 달러 후원금, 트럼프의 ‘사면 카드’…중간선거에 걸린 돈과 권력

정치자금은 2024년보다 63% 증가…정부 계약·보조금은 DOGE 퇴임 후 100억 달러
사면은 연방 형사책임에 한정…의회 조사와 민사소송까지 막는 방패는 아냐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의 선거에 돈을 쏟아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머스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11월 2일(현지시간), 역대급 정치자금과 선제 사면 발언이 나란히 공개됐다. 선거에 돈을 대는 기업인과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관계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가 집계한 머스크의 이번 선거주기 정치자금은 4억7400만 달러다. 트럼프는 같은 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측근들에 대한 선제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조사에 나설 경우가 전제다. 이번 선거는 머스크에게 공화당의 의석뿐 아니라 자신과 기업들에 대한 의회의 감시 강도까지 걸린 선거가 됐다.

 

‘5억 달러’보다 중요한 집계의 범위


NYT가 2일 보도한 4억7400만 달러는 올해 선거 직전에만 투입한 돈이 아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방·주 단위 정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개 정치자금을 합산한 수치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와 국세청(IRS), 주별 정치자금 공시 자료를 토대로 집계했다.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 사재를 투입한 후보를 제외하면, 단일 선거주기 개인 정치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가장 큰 몫은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 팩’으로 갔다. 2억1600만 달러다. 상원 공화당을 지원하는 ‘상원 리더십 펀드’에는 1억6800만 달러, 하원 공화당을 지원하는 ‘의회 리더십 펀드’에는 3000만 달러를 제공했다. 다른 연방 공화당 관련 단체·후보에게 들어간 돈은 약 4400만 달러다. 미시간·텍사스·위스콘신 등 주 단위 정치활동에도 약 16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전체의 약 81%가 아메리카 팩과 상원 리더십 펀드 두 곳에 집중됐다. 특히 상원 리더십 펀드에 제공한 돈은 사실상 대부분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 후보 켄 팩스턴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머스크의 직접 기부와 아메리카 팩의 공개 지출을 통해 확인한 팩스턴 지원액은 약 2억1200만 달러였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가 지난해 가을 관계를 회복한 뒤 다시 지출을 늘렸다.

 

4억7400만 달러도 최종 금액은 아니다. NYT는 집계에 사용한 연방 공시가 10월 14일까지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선거 막판 약 3주간의 추가 기부는 빠져 있다. 기부자 공개가 제한되는 이른바 ‘다크머니’도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면 결정’이 아니라 ‘조건부 보호 약속’


트럼프의 사면 발언은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 포스 원’에서 나왔다. 액시오스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디바인이 머스크에 대한 조사와 자산 압류 가능성 등을 묻자 트럼프는 “그저 말뿐”이라고 반응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제 사면 가능성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발언과 집행이다.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면 의향이다. 머스크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면 문서나 적용 범죄, 대상 기간이 발표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진행자가 질문에 담은 자산 압류나 기업 국유화 주장 역시 민주당의 확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뒤에 놓인 100억 달러의 정부 사업


민주당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머스크의 정치활동과 정부 사업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다. 포브스는 비영리단체 ‘민주 수호자 재단’(DDF)의 10월 30일 분석을 인용해, 머스크 기업들이 그가 정부효율부(DOGE)를 떠난 뒤 약 100억 달러의 정부 계약과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DDF의 분석치다. 정부가 확정한 특혜 규모나 머스크 개인이 받은 돈을 뜻하지 않는다.

 

포브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사례는 스페이스X의 59억 달러 규모 우주 발사 관련 계약, 22억9000만 달러 규모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계약, xAI의 2억 달러 규모 국방부 인공지능 계약이다. 계약과 보조금을 합친 총액, 개별 사업의 계약가액, 실제 지급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 가운데 22억9000만 달러 계약은 로이터 보도로도 확인된다. 로이터는 지난 5월 26일 미 우주군이 스페이스X에 군사 센서와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고속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맡겼다고 전했다. 사업은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 백본’ 구축을 위한 고정가격 계약이다. 완전히 작동하는 시제품 체계의 인도 목표는 2027년 말이다. 

 

정치자금과 정부 사업의 규모는 이해충돌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특혜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판단에는 발주 시점과 경쟁 절차, 평가 기준, 다른 사업자의 참여 여부, 머스크의 정책 결정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면으로 형사책임을 줄여도 의회 감시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트럼프가 사면을 실제 집행하더라도 머스크를 둘러싼 모든 법적·정치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 법무부는 대통령이 유죄판결 이전에도 사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연방 범죄에 한정된다. 주법 위반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미 의회가 제공하는 헌법 해설도 연방·주 차원의 민사청구와 탄핵은 사면권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선제 사면’은 앞으로 저지를 범죄를 미리 허용한다는 뜻도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전에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사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효력은 사면 문서가 어떤 행위와 기간을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면이 증언 거부의 근거를 좁힐 가능성도 있다. CRS는 처벌 위험이 사면 등으로 사라지면 해당 범죄에 대한 자기부죄 거부권의 근거 역시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다른 연방 범죄나 주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험이 남아 있다면 거부권을 주장할 여지도 남는다. 사면이 형사처벌의 방패가 되더라도, 모든 질문을 피하는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머스크가 건 것은 공화당의 승리만이 아니다. 거액의 정치자금, 정부 사업, 행정부 참여 이력이 의회의 조사 권한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의 사면 발언은 그 위험을 줄이겠다는 정치적 신호다. 다만 정치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도, 머스크에게 범죄가 있었다는 확인도 아니다. 검증의 초점은 대가성을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돈이 어디로 흘렀고, 정부 사업이 어떤 절차로 결정됐으며, 대통령의 보호 약속이 어디까지 집행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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