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15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168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7602억원까지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누적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쿠팡으로, 총 6263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체 부과액의 63.3%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SK텔레콤이 1348억원, KT가 540억원으로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9월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와 위원회 결정문을 토대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9887억9508만원, 과태료는 11억206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전체 부과액은 9899억1568만원에 달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과징금 611억9727만원과 과태료 2억8550만원으로 총 614억8277만원이 부과됐지만, 2025년에는 과징금 1677억9787만원, 과태료 4억4880만원으로 총 1682억4667만원까지 증가했다. 2026년은 8월까지 과징금 7597억9994만원, 과태료 3억8630만원으로 총 7601억8624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금액만으로도 최근 3년간 전체 부과액의 76.8%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4.5배, 2024년의 12.4배에 달하는 규모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과징금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올해 5월부터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적인 위반이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이다. 쿠팡은 지난 6월 3322만2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SK텔레콤이 1348억42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이용자(알뜰폰 이용자 포함)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960만원이 부과됐다.

KT는 539억853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과태료 63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이용자(알뜰폰 포함·중복 제거)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4위는 메타로,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216억2320만원이 부과됐다. 메타는 2024년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한 데 이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받았다.

5위는 루이비통코리아로, 올해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 213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카카오가 151억4976만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2024년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리카드는 134억5100만원으로 7위에 올랐다. 2025년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위는 GS리테일로, 총 128억39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GS SHOP에서 158만1025명, GS25에서 7만91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9위는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로, 총 122억396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 122억3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코리아와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 최근 3년간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360억438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티파니코리아는 올해 4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 24억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위는 틱톡으로,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법적 근거 없이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