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미국 정치가 다시 한 번 ‘대통령 3선’이라는 낯설지만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헌법이 왜 대통령의 재임 횟수를 2회로 묶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예외가 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한 사람에게만 허용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의 미국 헌정 질서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을 세 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장벽은 관행이 아니라 헌법 조문이 세워 놓은 벽이다.

루스벨트가 남긴 예외

미국 역사에서 3선·4선을 모두 해낸 대통령은 루스벨트가 유일하다. 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초대형 위기 속에서 1932년, 1936년, 1940년, 1944년 네 차례 연속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고, 조지 워싱턴이 스스로 2선 뒤 물러난 전통이 사실상의 규범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루스벨트의 장기 재임은 그 전통의 힘만으로는 권력 집중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결국 1951년 수정헌법 22조가 비준됐다.

이 조항의 존재는 단순한 법률 기술이 아니다. 미국이 한 개인의 정치적 카리스마나 비상시의 리더십에 기대어 권력의 반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제도적 결단에 가깝다. 루스벨트가 예외로 남은 이유는 그의 리더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아직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도 3선 대통령이 있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헌정 질서상 지금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헌법이 박아 놓은 숫자

수정헌법 22조는 문장이 짧지만 효력은 강력하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는 문구는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이 조항은 선거로 두 번 뽑힌 사람은 세 번째 선거에서 다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며, 대통령 권력의 연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기를 2년 넘게 대신한 경우에도 추가로 한 번만 선출될 수 있도록 별도 제한을 둔다.

이 규정은 미국식 권력 분산의 핵심 장치다. 대통령제를 처음 설계한 미국은 강한 행정부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단일인에게 권력이 장기 축적되는 위험을 경계해 왔다. 그래서 임기 제한은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전문을 돌게 하는 안전판으로 기능한다. 대통령 3선이 불가능한 이유도 결국 이 안전판이 아직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루스벨트 뒤에 바뀌었나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기억이 있다. 루스벨트의 4선은 전시 지도력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한편으로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전쟁과 경제위기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유권자가 장기 집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입안자들에게 “위기 때의 인기”와 “정상시의 권력 제한”을 분리해 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1951년 비준은 그 교훈의 제도화였다. 즉, 미국은 루스벨트의 예외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반 규칙을 만든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누군가가 “루스벨트처럼 3선, 4선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역사적 선례는 있어도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 선례와 규범은 다르고, 미국은 그 차이를 22조로 못 박아 두었다.

지금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

트럼프의 3선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자극적인 정치 수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한 임기 제한 질서를 오늘의 극단적 정치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특정 인물의 욕망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가 권력의 반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된다.

미국 대통령 3선의 역사적 예외는 루스벨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그 이후의 미국은 더 이상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가능했던 적이 있었나”가 아니라, “왜 다시는 가능하지 않게 해 놓았나”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