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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The Numbers]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전임 정부 인사…공석 36곳+임기만료 24곳, 신규 인선 수요 60곳

리더스인덱스, 342개 공기업·기관 상임임원 잔여임기 전수조사
232명(67.8%) 전임 정부 임명…6명은 문재인 정부 인사
잔여임기 1년 이상 133곳…李정부 신규 기관장 학계 출신 늘어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가운데 전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의 67.8%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6·3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공공기관은 36곳,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곳은 24개로 확인됐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기관장도 전체의 60.5%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지정 공공기관 342곳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6월 4일 기준), 공석인 36개 기관을 제외한 306곳 중 232곳은 이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윤석열 정부 226곳·문재인 정부 6곳)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잔여 임기를 보면, 1년 이상 남은 곳은 전체 공공기관의 58.8%인 133곳이었다. 특히 2024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만 61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장의 남은 임기는 1년 5개월 이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말까지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기관장은 59명이었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과 공석 19곳을 더하면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임명할 수 있었던 기관장 자리는 총 78곳이다.

 

이 중 실제로 새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74곳이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가운데 50곳이 최근 3개월인 지난 3월(17곳), 4월(21곳), 5월(12곳) 사이 집중적으로 임명됐다는 점이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규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 공석 36곳과 이미 임기가 완료된 24곳 등 총 60곳이 이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부재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6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6곳이다.

 

 

공시상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최연혜 사장), 한전KPS(김홍연 사장) 등 공기업 2곳을 포함해 총 24곳이다. 이 중 한전KPS, 기술보증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6곳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이 현재까지 재직 중으로, 임기만료가 1년 이상 지난 상태다.

 

현 정부에서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전 정부 취임 1년 이내 임명된 기관장들에 비해 정계 출신과 공공기관 내부 출신들이 줄어든 반면 학계 출신과 관료 출신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학계 출신 기관장으로, 36.5%(27명)로 집계돼 전 정부의당시 22.8%보다 13%포인트 이상 늘었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임명된 우희종 회장(서울대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3월 취임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있다.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은 24.3%(18명)으로 지난 정부 20.3%(16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정계 출신 기관장은 9명으로 전 정부 당시 12명보다 줄었다. 대표적인 정계 출신 신임 기관장으로는 지난해 말 임기를 시작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9·21대 국회의원)과 올해 1월 취임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20·21대 국회의원) 등이다.

 

현직 공공기장 중 여성 기관장은 전체 306명 중 27명으로, 8.8%에 그쳤다.

 

한편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는 총 101개다. 이 중 임기가 만료된 29곳, 공석 10곳 등 39곳은 신규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1년 이상인 기관은 45곳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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