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당첨되는 순간 30억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로또'가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한다.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가 일반분양 1832가구를 쏟아내며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 자리를 예약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반포 한강변에 50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서며,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가 역설적으로 30억원짜리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청약 로또를 만들어냈다"면서 "11월 일반분양에 나서는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에 벌써부터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조짐을 보이며 청약광풍이 예고된다"고 예상했다.

숫자로 본 반디클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는 반포주공1·2·4주구를 재건축하는 총 5,007가구 규모 단지로, 이 중 일반분양이 1,832가구, 특히 국민평형인 전용 84㎡가 1,358가구(약 74%)에 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3.3㎡당 8,000만~8,500만원, 84㎡ 기준 약 25억~30억원대로 추정되며,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84㎡ 실거래가가 최근 56억~60억원대에 형성돼 있어 시세차익 추정치는 최소 20억원부터 최대 40억원까지라는 보도가 나온다.

로또인가 특권인가

진짜 로또645의 평균 1등 당첨금은 세후 약 14억원 수준인데,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최소 20억원 이상의 차익이 사실상 확정된다. 다만 실제 로또는 순수한 확률(약 814만분의 1)의 게임인 반면, 이 청약은 15년 이상 무주택·다자녀 등 가점 70점대 후반의 '자격'과 계약금 20%(약 6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시에 갖춘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즉 무작위 행운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소수에게 돌아가는 '설계된 불평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디에이치 방배 '안유진 사태'가 드러낸 계약의 벽

최근 아이돌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초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로 청약제도 공정성 논쟁이 재점화됐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추첨은 평등하지만 계약은 불평등하다"는 자조까지 나왔다. 84㎡ 기준 계약금만 4억5000만~6억원에 달해 당첨돼도 현금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계층 사다리에서 가진자들의 황금 엘리베이터로

명지대 오지윤 교수는 칼럼에서 청약제도가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중산층 주거 사다리'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와 공급 제약이 결합해 만든 '정책적 지대'가 극소수에게 쏟아지는 '황금 엘리베이터'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저서 『아파트 공화국』에서 한국 아파트를 국가·재벌·중산층의 '삼각 특혜 동맹'이자 압축 근대화의 상징으로 규정했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는 "유럽 아파트는 낡아서 주변화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헐고 다시 지어 부와 신분의 자산으로 재탄생한다"고 짚었다. OECD도 한국을 도시 규모별 주택가격 격차가 조사 대상 18개국 중 가장 큰 나라로 지목했다.

과거 사례가 보여주는 스펙트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렸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1순위 경쟁률이 3.7~5.45대 1에 그쳤지만, 이후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22만4000여명이 몰려 5만6,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식 청약 자격(가점·재정)을 갖춘 소수의 경쟁과, 자격 제한이 사라진 무순위 단계에서 전 국민이 몰리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